'윤석열 정부 행정·안전 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
인력효율화 및 지방소멸 문제 집중 등
인력효율화 및 지방소멸 문제 집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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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 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제도 도입 110년 만에 이뤄진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혁신적인 성과 중 하나로 평가했다.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는 올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일반용 증명서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행정 사무를 내년까지 정비해 행정 현장에서 이어온 관행적인 인감 요구를 없애기로 했다.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추진했고, 지난달까지 총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가 이뤄졌다.
이 같은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확대로 한국은 올해 유엔(UN) 전자정부 평가 항목 중 국민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2022년 3위의 기록을 넘어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을 감축했다. 2022년 5월 75만 6301명이던 정원은 지난 6월 기준 75만 3295명으로 줄었다.
이에 고기동 차관은 전날(11일) 브리핑에서 "올 연말에도 정원 재배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필요한 분야는 보강하고 재조정 필요한 부분은 재배치할 것인데 인원 감축 기조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화하는 지방소멸, 인구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낸 속속 도입한 정책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행안부는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신설, 2023년 시행 첫 해 총 650억원의 모금 실적을 기록한 '고향사랑기부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산정 발표 등도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한 사례로 꼽혔다.
또 행안부는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통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했다.
나아가 작년 태평양지역 최초로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국내 봉환,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 세계 각국에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6년 만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재개 등도 현 정부 출범 이후 본 결실로 평가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남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 차관은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은 12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합 합의가 된 대구-경북은 내부 이견을 조율 중으로 12월 (통합 관련) 법안이 준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여가부 개편 내용은 여기(개편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