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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2일 발표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전세값 증가 등으로 주거 불안정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합계 출산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오를 시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한다는 것이다. 조출생률도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뚜렷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방 등 비수도권의 경우 집값 등 주거 불안정 요인보다 지역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 연구진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인터뷰한 결과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는 적었다. 하지만 지방 도시의 의료·교육·편의시설 여건이 열악하다며 육아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문화적 활력과 다양성이 부족해 청년인구 유출이 이어진다는 의견도 많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질문에도 비수도권 청년들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 높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청년들은 여성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지역 정착과 가족계획을 제약하는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여성 일자리 및 정주 기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도권 청년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출산 직후에 집중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양육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