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도는 윤석열 정부
한·일 셔틀외교 복원·체코원전 성과
트럼프 복귀로 '한·미동맹' 새 시험대
北, 러 파병 등 외교·안보 셈법 복잡
"북핵 도발보다 중요한 건 4대 개혁"
美 뉴스위크 단독 인터뷰서도 강조
여소야대 속 야당과 협치 가장 숙제
한·일 셔틀외교 복원·체코원전 성과
트럼프 복귀로 '한·미동맹' 새 시험대
北, 러 파병 등 외교·안보 셈법 복잡
"북핵 도발보다 중요한 건 4대 개혁"
美 뉴스위크 단독 인터뷰서도 강조
여소야대 속 야당과 협치 가장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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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년 6개월의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년 6개월의 후반기 출발 선상에 섰다.
2022년 5월 10일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앞세워 취임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6194달러(약 5065만원) 시대를 열며 처음으로 일본(3만5793달러)을 제치는 쾌거를 올렸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셔틀외교 복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 내용 공개 파장 등은 윤 대통령의 굵직한 성과를 모두 집어삼켰다. 52%(한국갤럽)로 시작했던 지지율은 최근 17%로 3분의 1까지 추락했다.
북한이 잦은 미사일과 쓰레기 풍선 도발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까지 감행하며 한반도 안보를 흔드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 확정으로 우리 외교안보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윤 대통령은 국정 후반기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정 쇄신으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고 개혁 완수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숙제가 윤 대통령 앞에 놓였다. 한·미동맹을 고도화하고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발 빠르게 합을 맞추는 것 역시 윤 대통령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쇄신으로 무너진 신뢰를 쌓고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들을 차분히 실천해 나간다면 민심이 다시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 국정 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도 나온다.
◇尹 "북한보다 더 긴급한 주제 '4+1 개혁'"
"북한의 도발이 격화하고 있고 철도와 도로가 폭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이 더 긴급히 논의하고 싶은 주제는 따로 있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 최신호(11월 15일 자)는 윤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며 이같이 언급했다. 뉴스위크가 언급한 윤 대통령의 긴급한 주제는 '4+1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남은 2년 6개월 동안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을 위시한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히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의대 증원 기본 틀 마련·연금개혁안 국회 제출 '성과'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해 왔고 일정부분 성과도 냈다.
의료개혁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며 기본 틀을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원래 역할에 맞게 중증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31곳이 참여해 참여율이 65%를 넘어섰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 해결 실마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 9월 청년 부담완화를 위한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모수조정(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결실…'원전 르네상스' 다시 열린다
노동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확립한 노사법치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전학년 확대,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필두로 한 교육개혁도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이 외에 지난해 4월 한·미동맹을 최상위 외교 단계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했고,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결실을 낸 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외교 성과로 꼽힌다.
내년 3월 최종 발표되는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폐기한 윤 대통령이 다시 '원전 르네상스'를 여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尹, 인적 쇄신 작업 착수…김 여사 연말까지 공식 활동 無
윤 대통령이 '4+1 개혁 성공'에 정권의 명운을 건 만큼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쇄신 작업에도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임기 초부터 재직한 이른바 '장수 장관'을 교체하는 동시에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부 바꾸는 연쇄적인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쇄신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도 당장 이달 계획된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최근 꾸려졌지만, 김 여사는 연말까지 공식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완성 위해 국회 도움 절실…"정치·의회주의 회복하고 내정 강화해야"
다만 4+1 개혁이 국회 법안 통과로 완결되는 만큼, 국회 특히 야당과의 협치는 윤 대통령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정치 원로들과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에게 의회주의와 정치 회복을 조언하는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여소야대로 출발한 김대중·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세 분 모두 성공한 대통령이다. 여소야대 정국이 무섭지만 대통령이 할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태우·김대중 대통령을 따라 국정 지표를 정치 자체로 삼고, 통합·대화·협치·협력을 여기에 맞춰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를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의회주의가 가장 빛날 때 민주주의가 빛나고 민주주의가 빛날 때 대통령이 빛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는 말을 명심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는 "외교적인 성과로 내정을 바꿀 수 없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이 나왔다고 해서 내정이 안정되지 않는단 말"이라며 "내정은 내정대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해방 뒤에 지금까지 80년 우리나라 역사를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시종일관 국민과 약속한 대로 나가면 여론도 좋아진다"며 "(7일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사과하고 약속한 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