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되나요?”…그 흔한 물음에도 엇갈린 정부와 KDI

KDI ‘경제동향’서 “여전히 내수 회복 더디다”
기재부 ‘그린북’서 6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시민들이 서울 명동 거리를 걷고 있다./연합뉴스

내수경기 회복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국책연구원 간 진단이 7개월째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회복세를 판단하긴 이르다며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7개월째' KDI "내수회복 더뎌"vs정부 "내수회복 조짐"
KDI는 6일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의 '내수 부진' 평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우리 경제가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해왔다.

우선 KDI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되는 가운데 건설업이 위축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그린북 10월호'에서 밝힌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와 KDI의 혼선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단순히 경제지표 해석이 엇갈리는 것은 다반사였고, 고령인구 예상치를 두고 통계청과 KDI가 서로 다른 전망치를 내놓고는 "잘못된 계산"이라며 공박(攻駁)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물론 재정지출 부문과도 직결되는 사안에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에 희망의 불씨 키워야하는 정부와 '목적의식 차이'
엇박자가 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경제 살리기'가 목표인 정부와 '정책수립 진단'이 목적인 KDI의 목적의식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부처 출신 한 인사는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주체의 심리를 꺼트리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발생한 차이"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숫자와 그래프로 말하기 어려운 심리의 결정판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와 투자심리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진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자 조사하는 방식과 시점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분석 역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망'은 정부와 KDI의 화음이 맞는 부분이다. KDI는 이날 "세계 경제는 정책 금리 인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와 강한 성장세로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며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금융 지표 변동성이 확대했으나 주요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 시장 불안은 제한된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