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군 러 파병’ 추가 제재 카드 마땅치 않아

북·러에 이미 고강도 제재…美대선 불확실성도 변수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연합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전례가 없는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해와서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미국이 쓸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재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 대응할 만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쓸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태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국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받아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의 보복에 따른 확전 가능성 우려에 더해 미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고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WSJ는 미국이 현재 취한 제재의 빈틈을 메우고 기존 제재를 최대한 강력히 집행하는 것이 새 제재를 내놓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안보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