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기업 탄소배출량 측정 지원 의결…“친환경 기술 적용 속도내야”

첫 파리협정 격년투명성보고서 UN에 제출
에너지 생산 원료 및 연료 친환경 전환 강조
"산업 부문 체질, 저탄소구조로 개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적응, 국제 기여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 등을 국제연합에 최초로 제출한다. 확대되는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해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지원 계획도 의결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외 두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했다. 탄녹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톤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점검 결과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지만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가 지속되고 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용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했다.

탄녹위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핵심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해 산업 부문의 체질이 저탄소구조로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혁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지난 8월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국회와의 면밀한 협조를 당부하고 내년 UN 제출이 예정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제언했다.

아울러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격년투명성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올해 최초로 제출하는 국가로 전 세계의 관심이 높다.

한편,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청정경쟁법(CCA, 미국) 등 탄소규제 도입에 대응해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한다.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