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과학네트웍 공동대표 조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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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울진 주민들에게 그리고 필자에게도 매우 감격적인 날이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창 진행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부지 조성공사를 갑자기 중단시키자 울진 주민들은 정부에 공사재개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필자가 속해있는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은 2018년 겨울부터 울진 주민들과 힘을 합쳐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탈원전 철회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과 가두시위를 벌였다. 전국의 서명 참여자는 2021년 9월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울진 주민들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열정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감격은 없었을 것이다. 2033년에 완공되면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실적은 30기에 이르게 된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가 폐쇄됐으니 국내 보유 원전은 28기가 될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체코에서 들려오는 희망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전 산업계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둘러보면 암울함이 밀려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것이 2016년 1월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를 재가한 것은 2024년 9월. 원안위가 책상 위에 허가신청서를 묵혀놓았던 세월이 8년 8개월이다. 정부기관이 이렇게 원전건설의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야 도대체 무슨 일이 진척되겠는가? 원안위의 원전 건설 허가신청 절차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기대하고 설비투자를 진행했던 창원 일대의 원전 관련 수백 개 중소기업들은 파산, 인원감축 등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원자력 발전의 효용성은 단지 우리 문명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원자력발전일 수밖에 없다. 최근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의 얀 엠블렘스바그 교수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의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을 분석하고 "독일이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위해 6천억 유로를 투자했지만 탄소배출감소 효과는 없었다, 독일이 그 가운데 2천7백억 유로를 원자력 발전에 투자했더라면 2022년 기준으로 탄소배출을 73% 감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주변에 RE(재생에너지)100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지만 그들 의견이 과연 과학적일까? 필자는 이달 초, 한때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섬을 구축하고자 했던 가파도를 방문했다. 제주도 모슬포항에서 뱃길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이다. 25만평 넓이에 240여 명의 주민이 살던 가파도에 녹색성장탄소중립위원회와 제주도가 2012년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한반도에서 태양광이 풍부하고 바람도 많은 이 작은 섬에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풍력, 태양광, ESS의 전기만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 가파도의 명물이었던 2개의 풍력발전기는 풀밭에 길게 누운 채 녹슬고 있고 태양광발전 단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가파도 주민이 사용하는 전기는 여전히 디젤발전기가 생산하고 있다. 석유, 석탄, 가스 등 지하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풍력, 태양광 자원마저 충분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기술을 발전시켜 온 것은 큰 축복이다. 우리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진한 원자력산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았던 울진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