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여전…맞춤형 지원 강화할 것”

3분기 GDP 수출 기대치 미달에 '일시적 영향'
미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 대비 강조
성장잠재력 제고 위한 구조개혁 노력 확충 의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투자와 SOC 재정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관련해서는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며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의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3분기 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해 대외 위기가 고조된 데 대해선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더욱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근본적 성장기반을 지속 확충해 미래세대의 먹거리와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민생·경기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6000억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