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례화로 사회적 대화 '속도'
근로시간과 정년연장, 격차 해소 등 노동 현안 논의
근로시간과 정년연장, 격차 해소 등 노동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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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4일 서울 종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는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비공개회의 이후 약 10개월 만이며, 지난달 김 장관과 권 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3개의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3개 위원회의 논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굳이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입장차가 큰 의제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며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노동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약자 보호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사회 만들기 등에 노사정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지난 35년간 한 걸음도 못 나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서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노사정이 작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적 대화 과정이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노사 역시 기업, 근로자 전체를 대표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대화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미래세대특위의 경우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차 해소 등은 필요시 특위를 3개월 연장해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전환 관련해선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도 구성한다.
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를 위한 위원회도 별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선 근로자와 기업이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선택·활용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육아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하며,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의제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집중 논의를 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나아가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격월로 정례화하되, 필요한 경우 그사이에도 추가로 만나고, 미래세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 계층별위원회도 곧 발족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스몰딜'(부분합의) 수준이라도 합의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며 "계속고용 관련해서는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라도 내년 1분기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