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경증환자 이용 일반병상 최대 15% 감축”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중증 수가 인상, 연간 3조 이상 건보재정 투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10월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 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OECD 보건통계를 인용해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은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