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시대’, 미래 과학인재 육성 위해 생애별 지원 확대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초중고교부터 대학, 은퇴 후'도 지원…정년연장도 검토
여성인재 육아 지원하고, 우수 성과에는 보상 강화
"해외인재 유치는 속도전"…부모·가사도우미까지 동반입국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27일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대학교를 방문, 해동첨단공학관을 참관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기술패권시대'를 대비하고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인재를 확보·육성하기 위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비자를 신설하는 등 입국부터 취업·정주까지 기존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가속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인재 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현상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초·중·고교에서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과정을 통해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사회로 나가서도 원하는 연구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인재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인재 △대국민 과학기술인재 밸류업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가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강화한다. 기술인재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첨단 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도 확대한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 지원을 늘리고, 교육·연구 혁신으로 차세대 과학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여성인재를 위해 육아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신진연구자의 해외 연수·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성장을 촉진한다.

또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가 사회에서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한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은퇴 과학기술자에게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 정년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과학기술 인재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특히 글로벌 과학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인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입국부터 취업·정주까지 획기적으로 바꾼다.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높인다.

대상자에게는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와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은 물론, 대상자 자녀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된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해외인재 1000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또 우리 기업이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해외기업 지분인수 등 개방형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