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책 이어 中 고용대책도 마련

청년 대도시보다 지방취업 장려
유연 고용에는 보조금 지급
대규모 실업 리스크 발생 않는 게마지노선

경기 둔화 속에 시중은행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대출 금리 인하 등 부양 패키지를 발표한 중국이 이번에는 청년 실업 등 고용 문제에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에 상당한 자극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 동남부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의 라이더들. 상당수가 대학 졸업생을 비롯한 청년들이다. 상당히 심각한 청년 실업의 현실을 말해준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중앙 정부)은 전날 '취업 우선 전략 실시와 고품질 완전고용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에서 중국 당정은 "구조적 취업 문제 해소를 중점으로 삼고 있다. 대규모 실업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과 소득 합리화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품질 완전고용을 경제·사회 발전의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경제·사회발전규획(중국식 5개년 계획을 의미)에 포함시키면서 재정·통화·산업·물가·취업 등 정책 협동 발전으로 고용 원동력을 제고·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외에 경제 근간인 국유기업에 선도적 역할이 있다면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사회 보장 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확충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고용 시범 사업 성과가 좋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에서 건설 용지 계획과 노동력 지원 서비스에서 우선적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또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 지역에서 낙후한 중·서부 지역, 중심 도시에서 배후지로 자본·기술·노동집약형 산업을 이전하도록 유도한다는 원칙도 세웠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정은 이번 '의견'에서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과 제대 군인, 농촌 노동자, 빈곤층을 취업 지원 '중점 집단'으로 분류했다. 이들이 취업 취약층이라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작년 6월 기준으로 공식 청년 실업률이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한 바 있다. 이어 6개월 후부터 학교 '재학생'을 통계에서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 재학생을 뺀 16∼24세 청년 실업률이 18.8%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당정은 "중점 영역과 업종, 도농 기층,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취업·창업을 장려하고 조건이 갖춰진 지방은 농촌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학 졸업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지방 취업'을 해법으로도 제시했다. 더불어 플랫폼노동 등 지역별 유연 고용 시장과 포스트를 구축, 노동권을 보장하고 취업이 어렵거나 대학 졸업 후 2년 내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유연 고용 형태로 취업하면 일정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