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 커넥티드차량 판매·수입 금지

미 상무부 "중·러 HW·SW 통합 커넥티드 차량 및 부품 판매·수입 금지"
"SW 2027년식, HW 2030년식 차량부터 금지"
"커넥티드차량 접근시 민감한 데이터 수집·원격 조작 가능"
"중러 기술, 미 도로 진입 금지"

지니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미·중관계전국위원회와 미·중재계협의회 주최 '중국 고위 지도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가 통합된 커넥티드 차량 또는 관련 별도 부품에 대한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규칙 제정안 공고(NPRM)를 발표했다.

◇ 미 상무부 "중·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커넥티드 차량 및 부품 판매·수입 금지"
"소프트웨어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 2030년식 차량부터 금지"

산업안보국은 "이번 규칙은 차량연결시스템(VCS)에 통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시스템(ADS)에 통합된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중국 또는 러시아와 연계된 특정 VCS·ADS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안보국은 "이 규칙에 따라 중국 또는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이라고 해도 VCS 하드웨어·소프트웨어, ADS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커넥티드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부연했다.

산업안보국은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가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차량부터 시행하고, 하드웨어는 2030년식 차량부터 적용하는데, 하드웨어 연식이 없는 차량에 대해선 202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보국은 "이 규칙은 승용차·트럭·버스 등 바퀴가 달리 모든 도로 주행 차량에 적용되지만, 농업용·광상용 차량처럼 공공 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향후 30일 동안 공개적으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VCS는 차량 통신 기술인 텔레매틱스 제어장치나 블루투스·셀룰러·위성·와이파이 모듈 등 차량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이고, ADS는 운전자가 고도로 자율화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요소를 총체적으로 일컫는다고 산업안보국은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6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포럼' 행사장에 들어가면서 대화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상무부 "커넥티드 차량 접근시 민감한 데이터 수집·원격 조작 가능"
"미 중요 인프라·운전자 위험 방지 예방적 조치"

산업안보국은 "이러한 시스템은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커넥티드 차량의 외부 연결과 자율주행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며 "이 시스템들에 악의적으로 접근하면 공격자가 가장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해 이를 수집, 미국 도로에서 자동차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안보국은 또 "산업안보국과 그 산하 정보통신기술서비스국(OICTS)은 중국·러시아에서 유래한 특정 기술이 미국 중요 인프라와 커넥티드 차량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오늘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국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자평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과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이 운전자와 탑승자에 관한 대량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해 자세한 미국 인프라 정보를 기록한다며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러몬도 상무장관 "중·러산 기술, 미 도로 진입 금지 조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중·러의 커넥티드 차량 악용 보호 중대한 진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오늘날 자동차에는 카메라·마이크·GPS(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추적, 그리고 기타 기술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의 적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국민의 사생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산 기술이 미국 도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표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는 미국민들이 중국 기술이 야기하는 위험에서 벗어나 자동차를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커넥티드 차량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중국과 다른 국가가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품으로 인한 데이터 보안과 사이버 보안 위험이 똑같이 분명하다"며 "이번 규칙은 미국의 기술 공급망을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중국·러시아와 연결된 기관의 잠재적 악용으로부터 커넥티드 차량 기술을 보호하는 데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상무차관 "한국 기업들과 대화"...규제에 한국 참여 요청

이번 규칙이 최종 확정되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양자 컴퓨팅·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3D 프린팅과 함께 커넥티드 차량 관련 품목에 대한 대(對)중국 규제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해 한국 기업들과 대화해왔다"며 "한국 기업들이 그런 종류의 역량(규제 대상 기술)이 필요할 경우 그들의 공급망을 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커넥티드 차량에 규제 대상인 중국산 부품을 이용할 경우 그런 부품을 교체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