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커넥티드 차량 중국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수입·사용 금지

로이터 "미 상무부, 커넥티드·자율주행 차량, 중국산 SW·하드웨어 수입·사용 금지 발표"
중국산 SW, 2027년...하드웨어, 2029년부터 금지 계획
한국에 참여 요청...한국차, 부품 교체 준비시간 부여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커넥티드 및 자율 주행 차량에 사용되는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21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이 미국 운전자 및 인프라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커넥티드 차량을 조작할 가능성을 국가 안보 문제라고 보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 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미국 상무부는 커넥티드 및 자율 차량에 사용되는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부터 금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무부는 30일 동안 공개적으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여섯번째)·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일곱번째)·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여덟번째)과 한·미 전문가들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양자 컴퓨팅·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3D 프린팅과 함께 커넥티드 차량 관련 품목에 대한 대(對)중국 규제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만든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수입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량의 동력 체계를 관리하는 부품 등이 규제 대상 품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해 한국 기업들과 대화해왔다"며 "한국 기업들이 그런 종류의 역량(규제 대상 기술)이 필요할 경우 그들의 공급망을 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커넥티드 차량에 규제 대상인 중국산 부품을 이용할 경우 그런 부품을 교체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