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전폭 지원, 여·야·의·정 결과가 ‘변수’

교육부 "개별 단과대 조단위 지원, 최초"
'2000명 증원'이 전제, 여야의정 논의 따라 계획 바뀔 가능성 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냈지만 의정갈등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실제 이행되기까지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응급실 대란'까지 직면하면서 긴급 구성된 '여·야·의·정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2000명 증원' 방침이 바뀔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은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등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 지원·권역 책임의료기관 개선 등 복지부가 약 3조원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교육부는 증원 의대의 투자 계획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개별 단과대학 차원에서 조단위의 지원을 한 것은 최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의대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은 처음"이라며 "이번에 의료교육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예산 확보를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대학은 당초 올해 4월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에서 총 6조5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2조원가량은 대학의 자체 투자분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국고 투입분은 4조500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투자의 전제인 '2000명 증원'이 바뀔 경우, 예산 및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제로 베이스'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여야는 의료계의 참여를 거듭 강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당장 내년도와 2026년 증원 유예,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어느 쪽으로 협의가 되든 증원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 이번 방안에서 2030년까지 연차별로 투자 계획은 밝히지 않은 것도 지원 지속성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1조16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 외에 2030년까지 매년 의학교육 개선에 얼마나 투자할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2030년까지 계획된 투자 기간 내에 정권이 바뀔 경우, 증원 및 투자 계획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2030년까지 연차별 투자 계획은 (내부적으로) 잡아 놨다. (2030년까지) 중장기 투자 계획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발표한 수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