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빅5’ 쏠림 여전…‘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시급

서울 상종병원 14곳, 빅5 병원 쏠림 두드러져
복지부, 군의관 250명 대체인력 순차 파견
의료사고 배상책임 면제, 인건비 지원 검토

9일 오전 주 1회 성인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을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연합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빅5' 쏠림 현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있는 3차 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의 60%가량이 '빅5'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14곳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방 환자 128만9118명 중 77.1%가 빅5 병원을 방문하는 등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체 진료 건수 역시 '빅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3차 병원에서의 지방 환자의 진료 건수는 530만4653건이고, 이중 '빅5' 진료 시행 수는 총 316만8943건으로 59.7%를 차지했다.

진료비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지방 환자의 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비는 2조3870억9400만원이었는데, 이중 65.4%인 1조5602억7500만원이 빅5 병원에서 나왔다.

이와 같이 장기간 이어지는 의료대란 속에서도 환자 쏠림 현상이 지속되자 지역 간 의료격차의 근본 해결을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빅5 쏠림은 현재 1·2·3차 병원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어 벌어진 상황"이라며 "보건지소와 개방형 공공의원을 거점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금부터라도 5년 단위의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차곡차곡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서울소재 응급실 혼선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9일 기준 서울시 소재 최상위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중 27개 중증·응급 진료를 모두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은 안과 응급수술 진료 제한 메시지를 띄웠고 고려대 안암병원은 성인 위장관 응급 내시경과 안과 응급수술, 담낭·담관질환 진료 불가를 공지했다.

이에 복지부는 권역·지역센터를 포함한 일부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자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을 순차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의관들이 의료사고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 파견 인력 과실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건당 2억원까지 보상 가능한 단체보험에 가입했고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군의관 250명 등 대체 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이와 함께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액수는 미정이지만, 권역외상센터나 소아전문응급센터 의사 인건비 지원액인 1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