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 출마 臺 민중당 커원저 주석 구속영장 기각

비리 혐의로 영장 청구돼
대만 법원 기각
검찰은 강력 반발

대만 법원이 비리 혐의로 체포된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65) 주석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으로 2일 오전 석방되는 커원저 대만 민중당 주석.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롄허바오.

롄허바오(聯合報)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의 2일 보도를 종합하면 대만 타이베이(臺北) 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3시경 직무상 뇌물수수, 사익 추구 등 혐의로 체포된 타이베이 시장 출신의 커 민중당 주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시장 시절 커 주석의 쇼핑센터 용적률 상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측 주장과 변호인 반론을 청취한 결과 커 주석 측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법원은 현재 증거 자료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범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그가 펑전성(彭振聲) 전 타이베이 부시장 등이 주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불법 결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검사가 밝힌 구속 요건인 중대 범죄혐의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커 주석 측은 시장 시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문적 지식이 없어 해당 위원회의 다수결 결정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커 주석은 이날 석방되자마자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소환해서 조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른 새벽부터 주요 야당 주석의 주거지, 사무실,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 수색은 그 목적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이틀 동안 모진 압박과 학대를 받았다"면서 당시 시장으로서 해당 쇼핑센터의 용적률 상향 부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커 주석은 부동산 개발 비리 연관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오전 0시 40분경 전격 체포됐다.

커 전 주석은 2014년 타이베이 시장에 무소속으로 도전해 당시 여당인 국민당 롄성원(連勝文)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한 데 이어 2018년 연임에 성공하는 등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해왔다.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과 제1야당 국민당의 거대 여야 구도를 깰 인물로 부각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총통 선거에서도 민진당과 국민당이 내건 '대만 독립' 및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이슈 대신 민생 경제를 쟁점으로 삼아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높은 26.46%(369만표)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후 일약 대만 정계의 기린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비리 의혹으로 위상 추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