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한국 자체 핵무장, 국가적 자부심 높인다”

국력, 국격 상승할수록 자체 핵무장 선호도↑
국가적 자부심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 必
핵무장, 비용-편익 분석과 체계적 연구 선행돼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국가적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 관심이 쏠린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2일 공개된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이 장차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국가적 자부심이 결합될 때 국민들의 핵무장 선호가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와 올해 실시한 통일연구원 여론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의 핵무장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안보 불안감과 국가적 자부심의 상관관계를 풀어냈다.

박 위원의 분석결과, 우월감과 애국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경제 제재를 받더라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은 "안보 불안감과 국가적 자부심 그 자체로는 경제 제재를 감수한 핵무장 선호가 미미했지만, 안보 불안감과 국가적 자부심이 결합될 때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이 상승했다"며 "경제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변수는 '국가적 자부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자체 핵무장의 주요 동인을 설정함에 있어 국가적 자부심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박 위원은 "국민의 애국심, 우월감 등의 국가적 자부심을 자극함으로써 핵무장 여론을 강화하는 포퓰리즘은 애국주의, 국가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은 "국격과 국력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므로 당장 북한의 핵위협 감축이 있더라도 핵무장 선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장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 연구를 통해 국가적 안보 사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