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사각지대 체납 압류 폭증… 지역가입자 지원 필요성 한 목소리

전년도 지역가입자 보험 체납 압류 약 18만 건
지원 기간 연장 방안, 정책 홍보 강화 등 제안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17만1288건이다. 이는 전년도(3만9000여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전 정부의 평균치(1만5000여건)와 비교했을 때는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산식을 변경해 보험별 가중치를 추가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대부분 1인 소상공인으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초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통상적으로 연금 직장가입자는 직장이 절반을, 농어업인 가입자는 국가가 절반을 지원 부담하지만, 자영업자가 주를 이루는 지역가입자는 이런 혜택에서 소외됐다고 분석한다. 형평성 측면으로만 봐도 자영업자의 연금 보험료율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이미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정책의 실효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입장이다.

연금연구회 김신영 한양사이버대교수는 "지역가입자의 납부 예외가 연금 사각지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응한 제도가 2년 동안 사각지대를 감소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이 먼저 되는 것을 전제로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 혹은 24개월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 시 월 최대 약 4만6000원을 지원받게 됐다.

그러나 단순 지원 '금액'의 증진 만으로는 120개월이라는 연금 의무 납부 '기한'을 채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지원 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의무 납부 기한을 채우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도의 홍보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금제도의 성숙도에 따라 혜택을 보는 장년층이 생기면서 이전보다 연금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는 국민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홍보 없이는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제도의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적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306만4000명, 장기체납자는 88만2000명이다.

한편, 이수진 의원실은 "복지부에서 앞서 시행한 제도는 연금을 일시적으로 안 내던 사람이 다시 복귀할 때 지원한 것"이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관련 법 개정 발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