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전기차에…車 무상점검·주차장 소방시설 체크 나선 정부

정부 관계부처 안전대책 합동 발표
소방청과 취약 요인 분석해 기준 마련
과충전 방지 PLC모뎀 확대방침 유지
석 달 이상 소요되지만 예산은 미정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안전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국민들의 전기차 화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을 긴급점검하고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도 시행한다. 또 국내 보급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13일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현대차와 벤츠 모두 이날 무상점검에 나선 바 있다.

무엇보다 전기차 화재 공포감을 크게 일으킨 아파트를 비롯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과 관련한 긴급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화재대응 취약요인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미 전문업체 등을 통해 자체점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청 주도 하에 소방인력을 투입해 기준을 마련해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긴급점검에는 석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소방청은 보고 있다.

이외에도 그간 비공개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도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환경당국에 따르면 일단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확대해간다는 정부 방침은 유지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언론에 나왔던 대책들을 우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태 이후 연이은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에 범정부적 대책마련을 위해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선 향후에도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 강화방안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9월 중으로 모든 대책이 마련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증실험을 위한 전기차 구매비용 등 정확한 예산도 아직 추산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통해 제시되는 여러 대책에 대해 소방팀 TF 차원에서의 실증점검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 등도 점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기적으로도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