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탈출 첫 관문…“집값 잡아야 금리도 내린다”

'가계부채 늪' 빠진 기준금리 인하 딜레마 풀 열쇠
시장 확산한 'R의 공포'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위기 돌파의 출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부동산 열기를 잡는 일은 내수침체와 금리인하, 가계부채 증가라는 복합 과제를 풀어낼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8일 경제계에 따르면,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8.8 주택공급 대책'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핵심 내용으로 담긴 만큼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을 식히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면서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정부의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커지게 된다. 시장에선 내수 회복 모멘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추세와 맞물려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다. 자칫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렸다가는 집값 상승세를 자극하고 가계 빚도 함께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를 준비 중인 한국은행의 최대 골칫거리였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대다수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전원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기준금리 인하→내수 활성화'라는 선순환의 첫 고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에서 민간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 소비여력과 기업 투자여력이 제약을 받아 내수 회복이 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