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10명 명단 발표

샤오메이친 부총통도 포함
대만사무판공실 홈페이지에 게재
법에 따른 처벌 강조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10명의 명단을 발표한 중국의 대만사무판공실 홈페이지./대만사무판공실.

중국이 샤오메이친(蕭美琴) 대만 부총통을 비롯한 10명의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명단을 발표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홈페이지는 7일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별도 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페이지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목록'과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관련 발표', '법률문서'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대만 독립분자 목록에는 지난 5월 라이칭더(賴淸德) 총통과 함께 취임한 샤오 부총통과 쑤전창(蘇貞昌) 전 행정원장, 유시쿤(游錫坤) 전 입법원장, 우자오셰(吳釗燮)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 구리슝(顧立雄) 국방부장(장관) 등 10명의 이름이 올랐다. 라이 총통의 이름은 빠졌다.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로 중국에게 찍혔다고 볼 수 있다./대만사무판공실.

대만사무판공실은 이외에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는 전용 이메일도 공개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는 지난 6월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처벌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만은 즉각 중국을 비판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위협받지 말라고 촉구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당시 "중국 당국은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전혀 없다. 중국 공산당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