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지원 겨우 1%뿐인데… 인력공백에 ‘의료개혁’ 가시밭

104명 지원… 수도권 병원 거의 없어
정부 "추가모집"… 의료계는 회의적
"전문의 중심 상급병원 이행 인력 부족
준비없는 정책, 지역의료 붕괴 가속화"

1%대 지원률을 기록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무리됐다. 대규모 인력 공백으로 정부 의료개혁이 시작부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지역의료, 필수분과 의료 파행운영이 이어지자 의료계는 정부가 현 의료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점진적 의료개혁 필요성을 요구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6개 의료기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체 대상 인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104명 가운데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가톨릭중앙의료원 등 빅5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지원자는 45명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특히 정부가 권역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교수들의 하반기 지원 전공의에 대한 교육 보이콧 선언 등으로 수도권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추가 모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정부 대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애초에 의사 공급 부족 해소를 목표로 급작스럽게 의대 정원을 늘린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전문의 중심 상급병원' 정책을 이행할 전문의, 전문의가 될 전공의가 없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정책 방향의 맞고 틀림에 앞서 전공의 협의회,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워 강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든다고 할 때 '전공의 수련을 어떻게, 얼마나 시켜 전문의 배출을 늘리겠다'하는 등 계획이 따라붙어야 하는데 정책 부작용을 보완해 갈 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 의대 교수를 모시는 수 밖에 없다. (지방의대) 교수 이탈이 많아 지역의료가 더 어려워졌다"며 "준비 없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면 지역의료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료 붕괴는 지역사회 소멸 원인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사 A씨는 "정부가 내세우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려면 현실적으로 PA간호사와 지방의대 교수가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수준"이라며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현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향후 10년이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달 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올해 12월에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 2차 개혁안을,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