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재앙

이창근 서울시 정책고문·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화두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민생의 본질을 짚었다는 측면에서 박수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 전개가 기본사회로 귀결된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전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등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론은 일절 없다. 가령 그가 주장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도대체 얼마인지, 설상가상 그 거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더 큰 문제는 정작 행정부를 견제하고 건전 재정을 옹호해야 할 국회 일각에서도 일체의 검증 없이 기다렸다는 듯 기본사회 찬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실험을 마친 핀란드에서조차 시행되지 못했다. 심지어 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한 헬싱키 대학의 힐라모 교수 역시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이 걸림돌이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과거 내놓은 기본소득 얼개만 보더라도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시 소요되는 예산만 무려 50조원에 달한다. 장기적으로 연간 600만원 지급시 소요되는 예산은 30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잠정 국세 수입이 약 344조원인 점을 고려할 때 국세 전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2021년에서야 국세가 300조원을 돌파한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 재원 규모가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반증한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정책이었던 경제학 교과서에조차 존재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급격하게 치솟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고용을 축소하거나 폐업했다. 오히려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가 양산됐다. 이들 근로자들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제도나 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매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없다.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설상가상 소주성과 같은 또 다른 정책 오류를 다시 방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기본사회 주장으로 혹세무민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미 정책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한 안심소득 실험에 더 주목하는 것이 정답이다. 나아가 안심소득 실험이 끝난 후 이를 복지 대수술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복지 대전환의 대단원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복지다. 그러하기에 일하는 복지를 대전제로 하는 안심소득은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근 80여 년간 이어져 온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전례 없는 양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계층사다리 복원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이 네 개의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한데 어우러져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 진정한 계층사다리 복원을 달성하고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재원 마련 대책 없는 기본사회는 허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피할 수 없는 재앙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