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너 미 복한인권특사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유엔 독립 조사기구 설립 고려"
"김정은 형사 기소 위한 문서화 작업 중"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논리 '경제적 이민자'에서 '고문 증거 없다'로 변화"
"김정은 형사 기소 위한 문서화 작업 중"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논리 '경제적 이민자'에서 '고문 증거 없다'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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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터너 특사는 중국이 탈북민을 '경제적 이민자(economic migrant)'라고 했다가 최근 수개월 전부터 강제 송환된 탈북민이 고문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다른 논리를 펼쳐 미국이 보고서를 통해 반박했다고 전했다.
터너 특사는 미국 싱크탱크 원코리아네트워크(OKN·대표 헨리 송)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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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김정은 형사 기소 위한 문서화 작업 메커니즘 중요"
터너 특사는 취임 7개월이 된 자신의 임무 중 하나가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인물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며 시민사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ICC 제소, 유엔 독립 조사 기구 설립을 통한 보편적 관할 사건 조사 추진에 대한 자신과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가 2016년 심각한 인권 유린 책임자로 지정한 김정은에 대해 향후 책임을 묻고 형사 기소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화 작업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며 탈북자들을 인터뷰할 때 미국 정보기관들의 자료를 검토해 상호 참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터너 특사는 "수개월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김정은 집권 기간을 실제로 조사하고, 유엔을 대신해 김정은의 형사적 책임 여부에 대한 잠재적 발견과 결정 권한을 가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표 이후 10년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터너 특사는 한국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 박물관 등 이미 많은 단체가 힘쓰고 있는 진실 규명 및 기념 등 비사법적 형태의 책임 규명도 중요하다고 했다.
터너 특사는 미국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가장 강력한 문구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시리아(IIM)와 미얀마(IIMM)에 대한 유엔 독립 조사 메커니즘과 유사한 북한인권침해 조사 기구 설립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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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등 고문·처형 등 북한 인권 침해 증거 제시"
터너 특사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논리가 최근 수개월 동안 변했다며 이에 반박 증거를 제시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민을 항상 경제적 이민자라고 말해 온 중국이 최근 수개월 동안은 약간 다른 전략을 취해 지금은 그 주장을 제쳐두고, 송환된 탈북민이 고문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난민 강제 송환 금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도 주장을 조정해 400쪽에 달하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꺼내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고문당하고, 때로는 처형당하는 등 온갖 종류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한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위 보고서 외에도 전 세계 수만명의 탈북민과 난민들이 있고, 이 자리의 탈북민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여러 번 탈북을 시도해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증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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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모호 사악한 여자-대결 특사-침략의 사도 등 북의 별명 변화, 특사 일에 대한 북 인정"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탈북을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중국 선교 경험이 있는 재미 목사의 질문에 미국 정부는 사람들의 국경 이동을 지원하지 않고, 개인이 난민법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어야만 개입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개별 난민에게 발급되는 P1 비자가 북한주재 미국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중국 내 탈북민 지원도 미·중 관계 악화로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미국과 더 기꺼이 협력할 의사를 밝히는 중국 내 다른 정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주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더라도 개별 특정 사례에 대해 사람들이 국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면 문제가 발생해 다른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탈북민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에서 난민 절차를 공식화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김정은 정권이 특사에 지명됐을 때 입양아 출신 한국계 미국인인 자신을 출신이 모호한 사악한 여자(wicked woman of ambiguous origin)라고 했다가 그 별명이 대결 특사(confrontation envoy)에서 침략의 사도(apostle of Aggression)로 발전했다며 북한이 보고 듣는다는 사실이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고 말했다.
간접적으로든, 직접 대화를 통해서든 이러한 북한의 주목이 변화를 촉구하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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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너 "탈북민 이야기·회고록·영상, 더 많은 사람과 공유 등 지속적 관여 중요"
이날 강연회에는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비(非)한국계도 다수 참석했다.
자신을 메튜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조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0년 11월 20일 장진호 전투에서 돌아가셨다며 자신과 같이 북부 버지니아주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 지역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언인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터너 특사는 지역사회에서 탈북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탈북민들의 회고록과 관련 영상이 많다며 자신이 많은 시민단체에 학교 내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올해 초 국무부 상영회에 동행한 15세 딸이 자신의 일에 절반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