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분석, 트럼프 재집권시 주한미군 철수·미북협상·한미일 관계 변화

WP "트럼프 재집권시 주한미군 철수 대가로 김정은과 협상 가능성"
"한·미·일 관계 위태"
"한일중 정상회의, 중국의 한미일 협력 끼어들기 책략"
주일 미국대사 "중국 목표, 한미일 전략적 비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가진 단독 회담과 '3+3' 만찬에 앞서 환하게 웃고 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라는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7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한·미·일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이는 중국의 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 부트 WP 칼럼니스트·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트럼프 재집권시 주한미군 철수 대가로 김정은과 협상 가능성"
"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집착...1990년부터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 되풀이"

부트 칼럼니스트와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WP에 게재한 공동 칼럼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은과의 협상을 결단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새로운 도발에 나설 경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의 위협을 부활시킬 수 있다"며 "트럼프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세계 13위 경제대국이자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국가(한국)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혜택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방위 비용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4월 타임지 인터뷰에서 적어도 1990년부터 꾸준히 반복해 온 불평을 되풀이하면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 그들은 매우 부우한 나라가 됐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국방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목표치(2%)보다 높은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지출하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며 "트럼프는 이전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한·미·일 3국 훈련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EPA·연합뉴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한 김정은과의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도발적(provocative)'이라며 '북한의 핵 폐기 협상 중엔 워게임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다. 할 때마다 1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했고, 이어 한·미 국방부는 그해 3월 3일 2019년부터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이란 이름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WP "김정은, 영변 핵시설 폐쇄-주요 대북제재 해제 요구시, 약간 완화해 트럼프 재집권 활용 가능"

부트 칼럼니스트와 테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 하노이 회담에서의 논의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칼럼은 "김정은이 현명하다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만 폐쇄하는 대가로 모든 주요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제안을 약간 완화해 트럼프의 또 다른 임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주일 미국대사 "중국 주요 목표, 한·미·일 전략적 비협력...강압적 도구로 고립 각국 굴복시키는 것"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중국 각본 뒤집어...중 뒤쫓아 오고 있어"
WP "한·일·중 정상회의, 중국의 한·미·일 협력 끼어들기 책략"
"트럼프 집권시, 한·미·일 관계 위태"

아울러 이들은 "초기 단계인 한·미·일 3국 관계가 가자지구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는 현재의 상당히 어두운 국제 정세에서 한가지 밝은 점"이라며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협력을 발표하는 획기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일본 도쿄(東京) 관저에서 "중국의 주요 역내 목표 중 하나가 미·일·한이 결코 전략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것이고, 그 전략을 각 국가를 고립시키고, 강압적인 도구를 사용해 그들의 뜻대로 굴복시키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국의 각본을 뒤집어 세 민주주의 국가와 그들의 공동 이익에 유리하도록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이후 중국이 뒤쫓아 오고 있다"고 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칼럼은 "중국이 외교적 전기를 찾고자 하는 열망의 신호를 27일 서울에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며 "중국이 회의를 원한 것은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한·일 협력에 끼어들기 위한 책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과거 이러한 모임에서 일본에 대한 한·중 공동의 의혹이 부각됐는데, 이제 이 회의는 괴롭힘 전술로 한·일 양국에서 매우 평판이 좋은 않은 중국에 대한 한·일 공동의 의혹이 강조된다"고 했다.

이들은 "친미 3국 동맹이 중국·러시아·북한의 반미 3국 동맹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최선의 해답"이라면서도 "한·미·일 관계는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3국의 지도부 교체로 인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미국의 동맹 체제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한·미·일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며 "트럼프는 3국 관계가 그의 적수(바이든)에 의해 협상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3국 관계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이 관계를 존속하기 위해 외교적 자산을 절대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