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떠난 시점·사유 달라 일률적 처분 어려워"
"손해배상 검토 안 해"
"손해배상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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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전공의 별로 현장 떠난 시점과 사유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행정처분 수위 등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현재 전공의 출근자는 659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행정처분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행정처분은 길게는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를 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군의관·공중보건의 투입과 간호사 진료지원 확대 등을 통한 비상진료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이날도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수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하는 점을 짚으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진료대책의 운영에도 한계가 다다를 것"이라며 "단 하나 수단으로 의료체계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국가고시 일정 변경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성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험일정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복지부는 차기 국회로 넘어가게 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국회를 중심으로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때까지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먼저 안을 내기 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이 선택하는 안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