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선다

오는 21일 마지막 변론…12살 한제아양 등 직접 발언
이종석 헌재소장 "사건이 중요성 인식해 충실히 심리"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을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다음주 열린다. 특히 이날 변론에는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양(12)은 오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포함해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이번 2차 공개변론에서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까지 총 3개 소송 원고가 법정에서 직접 최종 진술을 한다. 한양 외에도 청소년이던 2020년 소송을 낸 김서경(22)씨,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이날 발언대에 선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파리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 및 경제·기술적 감축 역량에 적합한 감축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이번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3일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해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해당 소송은 헌정 사상 최초이자 아시에서도 처음 열린 것으로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에 앞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