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문병원 수가 인상 추진 지시…“상급종합병원만큼 받아야”

"수가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 마련하라"
'빅 5' 전체 의사 중 전공의 40%…"전문성 따른 지원 검토하라"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1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현장의 상황 청취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력있는 전문병원의 수가를 상급종합병원만큼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전날인 11일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찾아 병원 측과 현장 의료진의 건의를 들은 후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2일 밝혔다.

명지성모병원은 수도권의 유일한 뇌혈관 질환 전문병원으로 모든 의료진이 전문의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에도 병원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한 총리는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며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한 총리의 지시에 따라 강소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 총리는 수가 지원에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돼 전문병원은 똑같은 치료와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 구급상황실 등에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 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 국민이 이른바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병원 육성책을 정부의 개혁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일선 구급요원들이 긴급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했다 병상 부족 등으로 마지막에 전문병원으로 옮겨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또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40%를 차지해 대형병원이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