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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비아파트 소형주택 매매시 세금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빠른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사기 등으로 쪼그라든 비아파트의 경우 세금 부담을 덜어 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줄곧 변동이 없다. 빌라 시장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외려 깡통전세 문제로 경매 절차를 밟는 빌라 물건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매매시장에서 소화가 안되고 있다는 증거다.
1·10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은 발표 당시에도 예견됐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해야 실현 가능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주택법 개정은 물론, 각종 세금과 관련한 것들도 법안 개정을 거쳐야 발표 내용이 실현될 수 있었다. 현재 정치권 형태로 볼 때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발표한 대책을 두고 국회에서 제대로 개정안을 논의를 할 리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책 발표에 따른 행정력 낭비만 이뤄졌을 뿐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이 일부 회복했지만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비아파트 기피 현상 등으로 꼽혔다. 대책 영향으로 매매량이 살아났다고는 보기 어렵다. 운좋게 시점이 맞았을 뿐이다.
국회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2022년 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실거주 의무 폐지의 경우 발표 후 1년을 훨씬 넘겨서야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최근 여야가 합의를 봤다. 1·10 대책이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