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이스라엘에 F-35 부품 수출 중단 명령…“전쟁법 위반 우려”

네덜란드 정부, 이스라엘 자위권 옹호하며 상고 예고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법원은 정부에 대이스라엘 F-35 부품 수출 금지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으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네덜란드 법원은 12일(현지시간) 정부에 F-35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이 보도했다.

이날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판결 이후 7일 이내에 이스라엘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모든 F-35 부품의 수출 및 운송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수출된 F-35 부품들이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명백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단 수출 금지 명령을 따를 방침이지만, "F-35 전투기는 이스라엘이 이란, 예멘, 시리아, 레바논 등이 가하는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옥스팜, 노비브 등 인권단체 3곳은 F-35 전투기 부품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며 부품 수출 승인을 재검토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소유의 F-35 부품들은 네덜란드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이스라엘 등 동맹국에 수출된다.

F-35 생산업체인 미 방산기업 록히드마틴의 이스라엘 지사 측은 이번 판결의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 측은 "F-35 합동 프로그램 사무소와 함께 이번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 미국 등 동맹국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기습공격을 감행하자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시작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가자지구 사망자는 2만 8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