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약·미사일 제공에 러, 동결자금 해제, 국제금융망 접근 지원한듯

NYT "러, 동결 북한 900만달러 인출 허용"
"북, 러 은행 계좌 개설...친러 국가 금융망 접근 가능성"
"북 탄약·미사일 제공에 러, 첨단 군사기술 제공보다 금융거래 더 유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2023년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로켓 조립 격납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UPI·연합뉴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 동결 자금을 일부 해제했고, 자국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6일 보도했다.

NYT는 미국 동맹국의 정보기관 관료들을 인용, 러시아가 자국 금융기관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 3000만달러(400억원) 중 900만달러(120억원)의 인출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들은 북한이 이 돈을 원유 구매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는 제재로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한 북한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북한 자산 동결, 국제금융거래 차단 등의 제재를 적용해 왔다.

이 관리들은 북한의 유령회사가 최근 친러시아 자치공화국 남오세티야에 있는 또 다른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한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라고 NYT는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 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체제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와 무역을 지속하고 있는 튀르키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몇몇 국가와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1월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AP·연합뉴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제재로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고립시켰던 후안 자라테 미국 전 재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러시아 은행 이용을 허용하거나, 동결 자산을 해제한다면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고 금융·상업 불량 국가가 되려는 의지의 루비콘강을 건너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러시아가 풀어준 900만달러가 상대적으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북한은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방법이라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250만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이러한 지원이 북한이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에 요구할 항목에 관한 미국의 예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가장 원하는 것은 위성 기술·핵 추진 잠수함 같은 첨단 군사 장비이지만, 국제금융네트워크 접근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한다고 NYT는 전했다. 이 신문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 및 다른 군사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것보다 금융 거래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 킴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가는 러·북이 지금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우방(friend)이 될 수 있지만, 러시아가 가치 있는 비밀을 넘겨줄 만큼 북한에 대한 신뢰가 크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