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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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 5.7톤 이상의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일 경우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이행의무자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환경부 지정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행의무자에게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을 산정해 통보한다.
이행의무자는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혁신도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하는 기관에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클러스터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존재해 분양률(약 80%)에 비해 입주율(50.1%)이 낮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한 기간까지 소유한 경우는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클러스터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을 무기한 제한한다.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수분양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 유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