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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희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과 이은재 부전문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따르면 가상자산은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절반 이상인 119개국과 영국령 4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된다고 밝혔다. 이 중 64.7%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다.
먼저 미주에서는 분석 대상 31개국 중 24개국(77.4%)이 가상자산을 합법화했다. 볼리비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테말라·가이아나·아이티·니카라과·파라과이·우루과이 등 6개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41개국 중 대다수인 39개국(95.1%)이 가상자산을 인정했다. 북마케도니아에서만 유일하게 불법이고, 몰도바는 입장이 불분명하다.
아시아 45개국 중에서는 35개국(77.7%)이 가상자산을 합법화했다. 중국·미얀마·방글라데시·네팔 등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44개국 가운데 17개국(38.6%)만이 가상자산 거래를 합법으로 여기고 있다..
문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마련한 국가가 119개국 중 62개국(52.1%)뿐이라는 점으로 이는 합법화한 국가 중 절반 가까운 비율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미비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가상자산 규제 제정을 마쳤으나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등은 가상자산 규제 도입이 미비하다.
이에 업계 연구자들은 가상자산 합법화와 규제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들은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