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위협, 철저히 대비하되 말려들지 말아야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부르더니 지난 15일에는 '제1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전쟁 시 남한을 '점령', '평정' 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도록 지시했다. 조평통, 민족경제협력국 등 대남기구도 없앴다.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의 판을 흔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는데 무모하다.

이뿐 아니다.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위협하더니 지난 5일에는 서해 도서 지역 포 사격으로 9·19 합의를 깼다. 14일에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도발 수위를 높였고 15일엔 북방한계선(NN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핵 무력 사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북한 정권 스스로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 탈북민을 잘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북핵 관련 우려의 소리도 들린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언론 기고에서 올해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북한의 핵 무력을 우려했다. 미국은 비핵화를 대북정책 뒷순위에 두고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트럼프가 재집권 시 북핵을 동결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경계할 것은 북 위협에 정치권과 국민이 양치기 소년처럼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협을 위협으로 못 느낀다는 얘기다. 북 도발은 스스로 대응력을 높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전훈련으로 도발을 물리칠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게 최선이다. 철저히 대비하되 북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