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前장관 소환

국토부 통계 수치 조작 관여 여부 등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통계 수치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을 조작했으며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원과 접촉해 통계 조작을 압박하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전임 정책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