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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대통형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사업장별 애로 해소를 지원키로 했다.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 발급도 마련한다.
시행사·대출기관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PF 관련 정보를 주택관련 단체에 제공한다.
준공기한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키로 했다.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대출 전환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특별융자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