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언감생심 ‘신생아 특례대출’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올해 3분기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하자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꺼내들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가액 9억원 이하에 대해 5억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 후반대에서 6%선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금리 조건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조건까지 뒀다. 과연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율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일까.

서울에서는 정작 집값이 비싸 언감생심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은 올해 3분기 기준 출산율이 0.54명으로, 전국 시도 기준으로 가장 낮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9억원은 고사하고 10억원을 넘보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5833만원을 기록했다. 중위가격은 아파트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숫자다.

집값 상승으로 전용면적 84㎡형 매매가격이 뛰자 대체 면적으로 각광받는 전용 59㎡형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 서울 아파트 중소형(전용 40㎡ 이상~62.81㎡ 미만) 평균 매매가격은 11억원이 넘는다.

신규 분양아파트도 서울의 경우 전용 59㎡형 분양가가 이미 10억원을 웃돌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비아파트로 눈을 돌리기에는 아직 '깡통 전세'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을 떠나거나 질 낮은 주택에 들어가야 할 판이다. 서울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요인이 될 수 없는 현실성 떨어지는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