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메가시티 서울, 지방소멸 문제 효과적인 대응방안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와 관련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메가시티는 세계적 추세인 것이냐'는 이종배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의 질의에 "그레이트 런던, 그랑파리, 동경권 중심으로의 변화나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뿐 아니라 영호남, 충청 지역 등의 변화까지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서울과 김포의 통합으로 시작됐지만 이번 기회에 심도있게 발전적인 방향이 논의돼서 지방소멸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든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등과 면담에서 '단계적 편입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은 "단기간에 행정 조직상의 변화, 재정상 변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유예기간을 둬 되도록이면 지자체장의 임기와도 맞추고 완충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위와의 면담에서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6~10년 간 완충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편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시켜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이어 메가시티 특별법과 관련해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 유예' '읍면동 혜택 유지' 등의 방안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실제 생활권과 유리된 것을 일치시켜보자는 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완충기간을 두고, 논의를 거쳐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해 과도기적인 손익을 최소화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