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관리 강화…“주민권익 보호”

2023년 7~9월 해산·청산하지 않는 정비사업 조합 일제조사 실시
전문가 합동 조합 점검, 조치사항 이행실태 확인 등 지속 사후관리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조합의 대표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으로 최고 연봉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당돼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올 상반기 해산 완결된 조합은 12곳, 청산 종결된 조합은 25곳이다.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곳으로,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곳), 시공사와의 분쟁(6곳),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곳), 채권·채무 관계(4곳),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곳)으로 파악된다.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곳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시는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9~10월에 걸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산·청산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또 12월부터 실시될 하반기 일제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실태를 평가해 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해산 또는 청산의 지연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 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지연 조합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