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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은 HUG가 채무자 대신 갚은 빚을 갚고 HUG가 채권자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을 뜻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HUG가 구상권을 보유한 구상 가능 채권(이하 구상채권)은 3조173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6399억원 수준이었던 구상채권액은 2021년 1조13억원, 지난해 1조7735억원으로 급증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액수가 늘면서 구상채권액도 증가했다.
HUG의 개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 2837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6월에는 1조3353억원으로 불어났다.
구상채권 중 HUG가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절반이 채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 기준 HUG가 실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회계상 구상채권은 1조4075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전체 구상채권(3조1732억원)의 44.4%에 불과하다.
회계상 구상채권은 과거의 실제 구상률(경험률)에 따른 회수율을 바탕으로 추산된 것이다. 원가가 아닌 현행 가치를 기준으로 금액이 측정된다.
올해 1월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가 적용된 데 따라 과거와는 산출 방식이 달라졌다.
HUG는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을 상각과 매각, 출자 전환, 채무 면제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특히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일부 매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만만치 않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HUG는 구상채권 3563억원을 포함한 총 3663억원어치의 채권을 캠코에 매각했는데, 실제 매각 대금은 2억55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상각과 다름없는 결과를 얻었다.
김민기 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수사기관 등과 철저히 공조해 사기 범죄자를 찾아 끝까지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