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여야, 국감서 ‘출장비 축소 의혹’ 공방… “직권남용 적용 가능” vs “관여한 바 없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 시절 출장비 축소 의혹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11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의 장관 시절 출장비 축소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법사위 위원으로서 국감에 참석하고 있던 당사자인 박 의원이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의 장관 시절 해외 출장비 내역과 관련해 "출장 시스템에 공개된 내용, 국회 제출 자료 내용,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국회 자료 요구는 공무"라며 "문제될 것을 우려해서 만약에 작성자에게 은폐나 축소를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 직권남용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해당 출장을 가게 된 사유를 설명하며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해외 출장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국외 출장의 기준과 절차대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외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임 법무부 장관의 출장비 관련해서 (출장을) 왜 갔는지를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니다. 다만 허위 신고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박 의원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전임 법무부 장관이 내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