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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가결, 檢 공작수사에 날개 달아줄 것”… 사실상 부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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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9.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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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셈이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을 둘러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고 주장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북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면서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따라 이 대표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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