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풀리나…오세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개정 촉구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70년 만에 국내 항공 고도제한 기준 변경 기대
시, 김포공항 일대 높이 관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전담팀 조직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찾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유관기관과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북미 출장 중인 오 시장은 지난 17일 오전(현지시간) 샤키타노 ICAO 의장과, 이재완 ICAO대표 부대사, 박준수 ICAO항행위원과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약 80㎢, 서울시 면적의 13.2%)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ICAO에서는 지난 5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보다 완화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한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