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발의키로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일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해병대원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해 행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되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면서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