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지난 21대 총선 때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위성정당들이다. 총선 당일 투표용지에 인쇄된 정당만 41개였으니, 어찌 제대로 된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엄중한 선거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건 총선 직전 급조된 연동형비례제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로 메워주는 연동형비례제는 겉보기에는 그럴싸하다.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구제를 개선하고, 전국적 지지를 받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고, 양당 구도만 더 강화됐다. 그렇게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좌지우지해 왔다.
차기 총선이 불과 7개월 뒤다. 하지만 제도는 그대로다. 정치권이 지난 주말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해 봤지만, 표계산에 바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4년 전에도 그랬다. 그러다가 시간에 쫓겨 만든 게 연동형비례제다.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4년 전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제도 정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로 메워주는 연동형비례제는 겉보기에는 그럴싸하다.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구제를 개선하고, 전국적 지지를 받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고, 양당 구도만 더 강화됐다. 그렇게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좌지우지해 왔다.
차기 총선이 불과 7개월 뒤다. 하지만 제도는 그대로다. 정치권이 지난 주말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해 봤지만, 표계산에 바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4년 전에도 그랬다. 그러다가 시간에 쫓겨 만든 게 연동형비례제다.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4년 전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제도 정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