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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염수 문제와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논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논란 등과 관련해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공세를 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이에 대한 군의 수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됐는지를 정부 측에 캐물었다. 이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진 의원이 "보고가 없었느냐"고 거듭 묻자 "예"라고 재차 답했다.
진 의원은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VIP의 지시다.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 수석은 "언론에서 보기는 봤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 의원이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 바가 있는가"라고 묻자 "모른다"고 했다.
이 수석은 진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일반적으로는 지휘를 하셨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수사하라'는 이런 말씀은 하셨나"고 질의하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한 체제로 인정받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며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기리고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포기하면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만 이런 경우에 그분의 흉상이 있는 장소의 정체성을 봤을 때 적절하느냐 하는 것은 (논쟁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홍범도 장관 흉상 철거는 윤석열 정부에 의한 역사적 부관참시"라며 "독립전쟁의 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일을 전문가들의 자문조차 받지 않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으며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돼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떻게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며 "예의가 없으신 것"이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오염수 관련 데이터를) 이야기하는데 도쿄전력인가"라고 반발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홍 장군은 역대 대통령들이 인정한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공산주의 활동 이력이 있는 분에 대해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은 기릴 수 있어도, 주적을 분명히 하고 대적관을 확실히 해야 하는 육군사관학교에 전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도 "육사에서 사관학교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우리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동조했다.
안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용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야기하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커피 등에도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있다고 설명, "커피 한 잔에 들어 있는 방사선보다 낮은 피폭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 발표한 방류 기준치"라며 "과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위험한 수준의 방사선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총리께서도 설명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호응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독립운동가를 기리려면 (이전 장소로 검토되는) 독립기념관이 적절한 장소인가, 육사가 적절한 장소인가"라며 "흉상이 만약에 검토 중인 것처럼 독립기념관으로 가면 더 잘 모시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육사와 정부 측을 두둔했다. 이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현재 독립기념관에는 김좌진, 안중근, 윤봉길 의사들이 계신데 그 곁에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