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돌입

이양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소위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송의주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관련 논란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 심사에 착수했다.

윤리특위 1소위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했다. 1소위에서의 심사는 지난달 27일 김 의원 징계안이 소위에 회부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징계안과 관련해) 자문위에서 검토한 자료를 검토했고, 김 의원으로부터도 거래내역 일체를 제출받아서 그것도 같이 비교하면서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의견에 대해서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한 번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수 있는 변명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며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차후에 소위 일자를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거래) 규모와 횟수, 종류에 있어서 너무나 과도하게 많아서 이것은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라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과도했고, 상당히 단기간 내에 수십억대의 차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인 사람이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다"며 "공직자 재산등록신고를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것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에서는 김 의원의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굉장히 크게 문제삼았는데,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을 불러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때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검토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원회나 청문회 등의 개최일에 거래량이 확실히 확인되기는 했는데, 실제 거래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다"면서 "전체적인 거래량, 거래 횟수 이 점에 대한 특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소위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추가로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가 도착하면 오늘 검토한 자료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김 의원에게 전체적인 거래 관련된 내용을 직접 물어보는 것으로 소위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추가로 요청한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송 의원은 "전체적으로 송금으로 입출금한 내역,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며 "거래소 별로 구체적으로 거래한 횟수, 모바일로 접속했을 경우에 로그 기록 그러한 부분이 추가로 요청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거래소에만 거래한 내역을 제출한 것 같은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에서도 많이 거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도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없지 않나"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김 의원만이 요구를 해야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김 의원한테 요청을 해서 김 의원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에 관해서는 송 의원은 "협의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 필요한 절차는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이 의원은 "8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