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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진행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은 2018년 7월 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또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아울러 메타는 개발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의 행태정보를 메타로 전송·수집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통해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출범 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의 동의방식에 대한 제재,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에 대한 제재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면서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