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금리 동결에 정부 법인세 인하 화답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 이후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물가 지표들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꼽았다. 올해 초 5%를 웃돌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2.7%까지 내려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에 들어섰다. 최근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도 기준금리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 하반기 경기 흐름도 상반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은 아직 불투명하다. 당초 기대했던 '상저하고'의 경제흐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실물경제가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가 저점을 통과 중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 왔던 반도체는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며 금리를 인상해야 할 명분이 약해졌다.

세계 석학과 기업인이 대거 참석해 열리고 있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의 현재 경제상황이 최저점 근처에 있으며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았다는 실물경제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상승 사이클로 가는 흐름"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의 금리 동결과 기업인의 정부 역할 확대 요구에 대해 정부가 즉각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성장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제주포럼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웬만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겠다. 선진국에 없는 것은 우리도 없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실제로 체감하도록 직접 나서서 5년 내내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세법개정 방안에 대해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기업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으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서 활동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흐름에 민관이 인식과 행동을 같이한 것이다.